HOME커뮤니티자유게시판   제   목 청소년 性매매' 신상공개법 논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03 (::학계 "인권 침해"-여성단체 "뭔소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 세부신상 공개제도’ 시행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같은 제도가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여성계는 가해자의 철저한 반 성과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법 개정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주최한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향 및 세 부정보 공개제도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공청회’에서 가톨릭대 박선영교수는 “신상공개를 하는 본인은 물론, 가족이 당하는 수치심의 유발과 명예의 실추는 또 다른 형벌”이라며 “2회이상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동일하게 5년간 사진등을 공개하도록 하 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교수는 또 “신상공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공개의 여부를 결정 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회복과 가해자의 철저한 반성, 이웃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소장은 “피 해자들이 사건 후에 받는 고통을 감안하면 가해자가 형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형을 마친 뒤에도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추진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2회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가해자 는 위원회에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사진, 범죄사실의 요지 등 을 등록해 5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신상과 범죄 정보 공개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 징역과 500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진우기자 jwlee@ (문화일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6    축하 드리고요.반갑습니다 이병기 2005-04-01 1944 115 공무원 정년연장 고령화 ... 김주사 2005-03-26 1884 114 일본이 하는짓보며..... 평화박물관 2005-03-19 1954 113 정부 직제 60년 만에 바꾼다. 김주사 2005-03-16 1981 112 제4회 대중댄스경연대회 및 한류스타공연을 통한 아시아DOSI페스티발 개최(예정) 관리자 2005-02-25 1799 111 전국 행사 검색은 eventpr.co.kr 이벤트피알 2005-02-04 1810 110 <2004년 신조어 주요 용례> 관리자 2005-01-28 2675 109 새해에 달라지는 청소년제도는 .. 관리자 2005-01-19 1818 108 비행청소년 감싸안은 간호사 윤여현씨 관리자 2005-01-03 1746 107 청소년 性매매' 신상공개법 논란 관리자 2005-01-03 1832 106 학교내 성희롱 가해자 31%가 교사 관리자 2005-01-03 1798 105 청소년특별회의-최종결의안 채택 관리자 2005-01-03 2271 104 수서청소년수련관 스키캠프 수서청소년 2004-12-24 1824 103 청소년국토대장정_백혈병어린이돕기 한국소.. 2004-12-23 1810 102 쉽터정보 관리자 2004-12-20 2026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목 내용 이름 제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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