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개회한 '2004 청소년특별회의'는 백 명의 청소년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간 계속된 분과별 회의 및 전체 회의를 통해 12월 29일 오전 11시에'청소년특별회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하였다.
'2004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아동과 기성세대와의 평화로운 공존 속에서 사회의 주체로서 거듭나기를 바라고, 또한 결의안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 성실이 이행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청소년특별회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회의 결의안 전문
2004『청소년특별회의』에 참가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받아야 함을 인식했다. 이에 2004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함께 사는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건강한 사회참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하였다.
민주시민 사회의 구성원은 자유로운 의사 선택과 참여를 보장받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청소년 또한 엄연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기에 미성숙과 무능력의 존재로 규정되어 보호와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유보 당한 채, ‘유예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청소년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적 성숙을 지연시켰으며 그들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미 세계 여러 국가는 민주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청소년 인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한국사회도 민주주의 의식이 향상되고 사회 구성원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의 권익도 부상하고 있다. 이 청소년의 권익은 세계화 흐름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사회발전에 중요한 발판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처럼 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스스로 민주사회 시민의 합당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4『청소년특별회의』에 모인 우리들은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 다음을 제시한다.
■ 청소년 인권과 참여
하나, 우리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올바른 정치적 권리행사를 위한 제도적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정치참여 연령을 선거권은 만 18세, 피선거권은 만 20 세로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교육기본법에 의거하여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통한 자치교육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이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현실적 반영을 통한 교육이념 성취의 극대화를 위해 학생회의 법제화를 요구한다.
■ 청소년의 교육
하나, 대학입시에서 선발기제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당락을 결정함으로써 공교육이 대학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 교육과 대학입시를 전면 분리하며, 대학은 다양한 전형 방식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 저변의 학벌 위주 풍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한다.
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자율적인 과목 선택권 보장을 목표하고 있으나 대학입시를 위한 과목의 선택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업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업 선택권 보장을 요구한다.
하나, 교육과정의 획일성과 단순성으로 인해 성교육, 인권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실 수요를 반영한 성 · 인권 · 노동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수업 연구에 소홀한 일부 교사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 학생과 교사간의 피드백 작용을 통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에게는 실력향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각각의 교육주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교사 평가제를 요구한다.
하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가 있지만 종교재단 사립학교에서는 타종교를 가지고 있다거나 무교라고 해서 차별받는 모순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내 종교 활동은 방과 후에 개별적으로 이뤄지거나 특별활동 시간에 동아리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회 임원 선거 출마, 동아리 가입, 교원의 임용에 있어 특정 종교 신자여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청소년의 문화·여가
하나, 현재 청소년 문화시설은 실수요자인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지 못 하고 있으며, 접근성과 인지도 역시 낮은 실정이다. 21세기 문화 시대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춘 고급 인력을 요구하며 이에 걸 맞는 청소년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 문화시설의 다양화와 기존 프로그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이제까지의 청소년 축제는 청소년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관람자적 성격이 강하였다.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는 청소년 문화 여가의 한 부분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청소년은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래 직업을 탐구하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주체가 된 축제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 청소년의 노동
하나, 청소년의 노동은 직업에 대한 인식정립과 체험이라는 교육적인 측면과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청소년 노동은 생계부터 미래의 직업선택에 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일자리 중개를 위한 공식적인 창구 마련이 되어야하며,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제도의 예산과 분야를 확대하고, 그에 앞서 학교에서의 아르바이트 금지 교칙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한다.
하나, 사회적으로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권리보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다. 또한 청소년의 노동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상담, 정보제공, 해결 등의 종합 지원을 전담하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청소년 취업 시 노동법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칭)를 개설, 종합적인 청소년노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청소년의 보건·복지
하나, 장애청소년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 이동권, 사회 참여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당한 상태이다. 이는 장애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장애 정책 및 시설에 대한 감사 과정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 청소년, 정책 담당자, 복지 전문가, 관련 시민 단체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고, 장애 청소년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 기능과 「정책, 시설, 예산 집행」에 대한 영향력 및 감사권을 지니는 법적 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 청소년들의 박탈된 교육권, 이동권, 사회 참여권 등의 기본권을 회복을 요구한다.
하나,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개인적 부적응 때문이 아닌 사회의 변화와 학교 사이의 괴리가 빚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성적만을 삶의 목표로 강조하는 학교에서 흥미를 잃은 청소년,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 등 여러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고립, 문화적·제도적 차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와 대안학교의 점진적 학력인정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청소년증의 활용, 활동주체(대안학교 교사, 자원 활동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지원확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확장,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안정적 자아를 찾을 수 있는 학습공간의 설립 확대와 실질적 지원을 요구한다.
하나, 한국사회에서 탈북청소년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청소년이 다양성이 보장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겨레학교와 각 특성을 지닌 민간 대안학교를 연계시켜 그 대안학교를 확대하고 학력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이와 같은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참여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기를 요구한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주재로 이루어져야하며 제반 실무 추진을 위한 상설 사무국 설치·운영을 요구한다.
이상의 내용이 2004『청소년특별회의』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현 사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이다.
우리 청소년은 민주사회 인격체로써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권리를 선언한 청소년 헌장의 이념을 이해하고 계승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본 결의안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성실이 이행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4『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아동과 기성세대와의 평화로운 공존 속에서 사회의 주체로써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를 선언하다.
|
HOME
커뮤니티
